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대상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 감면 제도 시행

정부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 감면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500만원이하의 소액 채무 전액 감면 제도 내용

 

 

대상자: 1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채무 범위: 채무 원금이 500만 원 이하
지원 방식: 1년간 상환 유예 후에도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 100% 감면
또한,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단기 연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최대 15%의 원금 감면이 지원됩니다. 이는 기존의 금리 인하 중심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환 능력이 현저히 낮은 취약층의 재기를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 감면 제도

 

 

청년층 지원 강화

 

정부는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34세 이하 청년이 1년 이상 성실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기존 최대 15%에서 20%로 확대합니다. 이는 청년층의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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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자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저 이자율 적용 및 채무 감면 폭 확대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연장

 

당초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던 '신속채무조정 특례'와 '사전채무조정 특례'는 2025년 12월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이는 연체 위기자와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 감면 제도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 감면 신청 방법

 

이번 조치를 포함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전용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간 채무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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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의 배경과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은 특히 장기 연체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을 구제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은 채무가 비교적 적더라도 수입이 전무하거나 일정하지 않아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연체가 장기화되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환 능력이 극도로 제한된 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하의 채무 감면은 단순히 금전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경제적 재활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 감면 제도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 감면 제도 추가 대책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채무 상담과 조정 신청이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용 애플리케이션과 사이버 상담 부서를 확충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대상자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입니다.

 

채무조정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장기 연체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제도가 단기 연체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연체 기간이 짧은 경우도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면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채무 위기 초기에 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취업 및 자활 연계 프로그램 강화

 

 

단순히 채무를 감면해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취업과 자활을 연계하여 대상자들이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은 대상자들이 경제적 책임을 회복하고 다시 금융 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취약계층 외 일반 연체자 지원 방향

 

일반 연체자들에게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 인하와 상환 계획 조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금융 교육과 상담을 강화해 채무가 다시 쌓이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대책을 함께 제공합니다. 청년층, 미취업자뿐 아니라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되며, 이는 세대 간 균형 있는 지원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 감면 제도

정부의 장기적 목표

 

이번 정책은 단기적인 채무 감면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 취약계층이 지원받은 이후에도 꾸준히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과 금융 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서민금융의 전반적인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강화는 단순히 개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과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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